차용증·내용증명 등 8가지 서류 안내
서류를 쓸 때 알아둘 일반 정보를 문서 종류별로 모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 공공 출처를 근거로 하며, 페이지마다 근거 조문과 근거 확인일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안내를 만드는 방식
차용증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금액·이자·갚는 날을 적어 두는 문서
내용증명
우체국이 ‘이 내용을 이 날 보냈다’고 증명해 주는 편지. 빌려준 돈·보증금을 돌려 달라거나 받지 못한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때
돈·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해지·환불을 공식 요구한다 → 내용증명 작성
- 빌려준 돈 받는 법 — 자료 모으기부터 내용증명까지
-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 — 준비물·요금·순서
- 내용증명 양식 — 한글·워드로 쓸 때 형식과 부수
- 내용증명이란? 뜻과 효력, 받으면 어떤 의미인지
- 내용증명 비용 — 우체국 수수료와 매수 계산
- 내용증명 반송 — 남는 기록과 재발송 전에 볼 것
- 미수금 내용증명 양식 — 물품·용역 대금과 3년 시효
-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 보내는 시기와 적을 내용
- 누수·하자 수선 요구 내용증명 — 임대인에게 보내는 요청서
- 계약 해지·환불·손해배상·하자 보수 요구 내용증명 쓰는 법
- 지급명령 신청 방법 — 준비할 것·비용·순서
- 소액소송·나홀로소송 절차 — 대상 금액·비용·순서
각서
갚을 돈(지불각서)이나 돈 외의 약속(이행각서)을 언제까지 지킬지 적어 주는 문서
합의서
채무 조건을 다시 정하거나 민사상 손해의 배상 금액을 정할 때 양쪽이 서명하는 문서
변제 확인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뒤 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고 서명하는 확인서(차용금 영수증)
위임장
차용증 작성이나 공증처럼 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맡길 일과 기간을 적는 문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집 공사를 맡길 때 공사 내용, 금액, 계약금·중도금·잔금, 하자 보수를 시공업체와 정하는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빌린 집이나 가게를 다시 빌려줄 때 쓰는 계약서와 집주인의 전대 동의서
문구 근거 출처
양식의 기재사항과 안내 문구는 아래 공공 출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9호, 2018. 3. 21. 제정)
-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
-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제13조, 제20조, 제22조)
- 공증인법 (제2조, 제27조, 제34조, 제56조의2, 제57조)
-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고시)
- 국세청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법률상담 132)
-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10조, 제111조, 제113조, 제153조, 제162조, 제163조, 제168조, 제174조, 제184조, 제379조, 제387조, 제390조, 제393조, 제397조, 제428조의2, 제474조, 제475조, 제543조, 제598조, 제603조, 제623조, 제627조, 제629조~제632조, 제638조, 제652조, 제670조, 제671조, 제673조, 제731조~제733조, 제750조, 제763조, 부칙 제3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7조, 제16조)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462조, 제463조, 제468조, 제470조, 제472조~제474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3조)
- 상법 (제54조, 제55조, 제6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4조,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7, 제8조)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판예규) 별표 1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 우편법 (제15조)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6조~제55조, 제59조)
- 우편법 시행령 (제12조)
- 이자제한법 (제2조, 제6조, 제8조)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안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금전소비대차의 의의·종류·효력)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 인지액 및 송달료」(1회 송달료 5,640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증명의 작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매매당사자의 확인」(위임장)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 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및 증거자료의 준비」(부제소 합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영수증 받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인의 권리·의무」(수선의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차용증 공증하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차용증 작성하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 100답 「시효이익의 포기」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 형사소송법 (제3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