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차용증은 같은 건가요?

둘 다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계약의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공공 법령정보도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으로 함께 표기합니다.

돈을 아직 건네지 않았어도 계약이 성립하나요?

금전소비대차는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어서 금전을 교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한다고 안내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민법 제598조의 금전소비대차)의 내용을 적은 문서로, 흔히 차용증이라고 부르는 문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민법에서는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금전소비대차라고 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98조).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낙성계약)이어서, 계약서를 쓰거나 돈을 건네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됩니다.

빌려준 사람(대주·채권자)은 약정한 금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빌린 사람(차주·채무자)은 변제기에 빌린 금전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한 때 반환해야 하며, 빌린 사람은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3조 제2항).
이자 약정이 있으면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은행이나 대부업자와의 금전소비대차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대부업자와의 계약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습니다. 쓰다의 양식은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를 위한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차용증은 같은 건가요?: 둘 다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계약의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공공 법령정보도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으로 함께 표기합니다.
돈을 아직 건네지 않았어도 계약이 성립하나요?: 금전소비대차는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어서 금전을 교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한다고 안내됩니다.

이 안내는 공공 출처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본 서비스는 표준 양식 작성 보조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