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합의서 — 배상 금액 정하기와 부제소 조항
손해배상 합의서에는 손해가 생긴 경위, 배상 금액, 지급 기한과 받을 계좌를 적고, 다 받은 뒤 더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면 추가 청구·제소 금지 조항을 넣습니다. 배상 금액은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처럼 숫자가 적힌 자료를 항목별로 더해 정하고, 그 자료의 사본을 합의서 뒤에 붙여 둡니다.
이 글과 쓰다 서식은 아래 법령·생활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근거 목록 보기
근거 확인일 2026년 11월 13일 · 처음 공개 · 수정 · 근거 조문·출처 보기
금액 한글·숫자 함께 표기 · 나눠 갚는 일정표 자동 · 다 받으면 더 청구하지 않는 조항 선택 · 결제 전 전체 미리보기
합의서의 효력과 부제소 조항의 의미는 일반 안내를 참고하세요. 안내 보기
손해가 아니라 이미 있는 빚의 금액·조건을 다시 정하는 합의라면 합의서 양식 비교
작성 예시: 깨진 유리 진열장 배상 85만 원
가상의 박도윤(을)이 이서연(갑)의 카페에서 의자를 옮기다 유리 진열장을 깨뜨려 85만 원을 한 번에 배상하기로 한 합의서입니다. 다 받으면 더 청구하지 않는 조항과 견적서를 첨부하는 특약을 골랐을 때 쓰다 완성본에 들어가는 문장 그대로입니다.
갑과 을은 아래 사안에 관하여 서로 양보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합의의 대상) 이 합의의 대상인 사실관계(손해가 생긴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26년 10월 25일 을이 갑의 카페 매장에서 의자를 옮기다 갑 소유 유리 진열장을 깨뜨렸다.
제2조 (합의 금액) 을은 제1조의 사안으로 갑에게 생긴 손해의 배상금으로 금 팔십오만원정 (₩850,000)을 제3조에 따라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 (지급 기한 및 방법) 을은 위 금액을 2026년 12월 18일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제4조 (지급 장소) 지급은 갑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110-123-456789, 예금주 이서연)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조 (추가 청구 및 제소의 금지) 을이 이 합의서에 따른 금액을 모두 지급하면, 갑은 제1조의 사안에 관하여 이 합의서에서 정한 것 외에 을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 (특약사항) 유리 시공 업체 견적서(2026년 10월 27일자) 사본을 이 합의서에 첨부한다.
위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숫자로 보기: 배상 금액을 항목별로 더하기
배상 금액을 한 숫자로 바로 정하기보다 항목마다 근거 자료와 금액을 적어 더하면, 두 사람이 어느 항목에서 생각이 다른지 바로 보입니다. 아래는 작성 예시의 85만 원을 가상의 견적서·영수증으로 나눈 표입니다.
민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민법 제393조). 이 조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됩니다(민법 제76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년 11월 13일 확인). 항목마다 무엇 때문에 든 비용인지를 한 줄씩 적어 두면 금액을 맞춰 보기 쉽습니다.
견적서를 두 곳 이상에서 받았다면 모두 사본을 붙이고, 어느 견적으로 정했는지를 특약사항에 한 줄 적습니다. 예: '배상 금액은 2026년 10월 27일자 유리 시공 업체 견적서를 기준으로 정한다.'
| 항목 | 근거 자료 | 금액 |
|---|---|---|
| 진열장 유리 교체 | 유리 시공 업체 견적서(2026년 10월 27일) | 72만 원 |
| 깨진 유리 철거·운반 | 같은 견적서의 별도 항목 | 8만 원 |
| 수리 전까지 쓴 임시 가림막 | 구입 영수증(2026년 10월 25일) | 5만 원 |
| 합계(합의 금액) | 위 세 항목 | 85만 원 |
배상 금액을 정했다면, 질문에 답해 금액과 지급 방법이 들어간 손해배상 합의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합의서, 질문에 답해 채우기 · 4,900원지급 방법 정하기
한 번에 받으면 지급 기한 하나를, 나누어 받으면 첫 지급일과 횟수를 적습니다. 나누어 받을 때는 몇 번 밀리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받는 조항(기한의 이익 상실)과 늦을 때 붙는 지연손해금 이율도 고를 수 있습니다.
입금받을 곳은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 예금주까지 모두 적습니다. 쓰다는 셋 중 일부만 적으면 다시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셋 다 비우면 '갑의 주소지에서 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배상금을 다 받은 날에는 받은 날짜와 금액을 적은 변제 확인서를 갑이 써서 을에게 줍니다. 나눠 받는 중이라면 회차마다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적어 두면, 마지막 회차가 끝났을 때 다 지급했다는 기록이 양쪽에 남습니다.
다 받은 뒤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
작성 예시의 추가 청구 및 제소의 금지 조항은 을이 합의 금액을 모두 지급하면 갑이 같은 일을 이유로 돈을 더 달라고 하거나 소송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넣을지는 고를 수 있고, 고르지 않으면 이 조항 없이 합의서가 만들어집니다.
부제소 합의(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안의 것이어야 하고, 합의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인정됩니다(생활법령정보,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그래서 이 조항을 넣기 전에 진열장 안에 있던 물건, 바닥 타일, 진열장 받침의 흠집처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손해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핍니다. 이미 알게 된 손해는 모두 위 항목표에 넣고 금액을 정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근거 조문 (일반 정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390조).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형사 사건 관련 합의(교통사고·폭행 등 형사 사건과 얽힌 합의, 처벌불원·고소 취하)와 이혼·양육·상속에 관한 합의에는 쓰다의 합의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손해배상 합의서에 수리비 영수증도 적을 수 있나요?
- 특약사항에 적으면 적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영수증 사본은 합의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 폭행 사건 합의서로 쓸 수 있나요?
- 아니요. 폭행 등 형사 사건과 얽힌 합의, 처벌불원·고소 취하 문구는 쓰다의 합의서 용도가 아니며 제공하지 않습니다.
- 상대가 배상금을 기한까지 보내지 않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 합의서의 지급 기한과 금액, 아직 못 받은 금액을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다시 기한을 정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원본, 견적서·영수증 사본, 받은 돈의 이체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