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 효력 — 공증·강제집행과의 관계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차용증이 없어도 계약 자체는 성립합니다. 차용증은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과 조건을 증명하는 자료이며, 강제집행까지 대비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이 글과 쓰다 서식은 아래 법령·생활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근거 목록 보기

근거 확인일 2026년 11월 13일 · 처음 공개 · 수정 · 근거 조문·출처 보기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청구 사실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안내 보기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상대가 갚겠다고 약속했다면, 지불각서로 금액과 기한을 적어 둘 수 있습니다. 안내 보기

한눈에 보기

차용증 법적 효력 숫자·기간 요약
이율 한도연 20%(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넘게 받으면 처벌 대상(이자제한법 제2조제3항, 제8조)

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98조).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써야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두 합의로도 가능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차용증 작성하기」).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돈을 갚지 않거나 기한 전에 돈을 요구하는 등의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됩니다.

차용증은 공증을 받지 않아도 당사자가 서명하면 그 합의를 적은 계약서로 쓰입니다. 공증은 증거를 보강하는 선택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달라지는 점

공정증서로 작성된 차용증은 진정성이 추정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차용증 공증하기」). 형사소송법은 공정증서 등본을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5조제1호). 공증 방법과 수수료는 ‘차용증 공증’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과의 관계

이미 쓴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사서증서 인증)만 받으면 그 자체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공증인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강제집행을 인낙(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

이자 약정의 한도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그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은 연 20%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이자제한법 제2조제3항),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금전소비대차는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구두 합의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다만 분쟁이 생기면 합의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 차용증 작성이 권장됩니다.
공증하지 않은 차용증은 효력이 없나요?
공증은 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닙니다. 공증을 받으면 문서의 진정성이 추정되는 등 증거로서의 힘이 커진다고 안내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이미 쓴 차용증에 공증인 인증만 받은 것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거나(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강제집행을 인낙(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있으면(공증인법 제56조의2)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