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확정일자 받는 곳과 수수료 — 공증과 다른 점
차용증 확정일자는 그 차용증이 그 날짜에 있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이 찍힌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습니다(민법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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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 처음 공개 · 수정 · 근거 조문·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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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공증인에게 받는 확정일자 수수료 | 1천 원(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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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의 의미
민법 부칙 제3조는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이 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나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도 확정일자가 됩니다.
받는 곳과 절차
확정일자는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청구합니다. 청구를 받으면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문서 명목을 적고, 문서에 기부번호를 기입한 뒤 일자인을 찍습니다(민법 부칙 제3조제2항).
수수료는 공증인에게 청구하면 법무부령, 법원서기에게 청구하면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냅니다(같은 조 제3항). 법무부령인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붙이는 수수료를 1천 원으로 정합니다(제22조). 법원서기에게 청구할 때의 금액은 법원에 확인하세요.
확정일자와 공증 비교
확정일자는 법문상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을 주는 제도이고, 공증(사서증서 인증·공정증서 작성)은 문서의 진정성 추정 등 더 넓은 효과가 있다고 안내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항목 | 확정일자 | 공증 |
|---|---|---|
| 근거 | 민법 부칙 제3조 | 공증인법 |
| 공적으로 증명되는 것 | 그 날짜에 문서가 있었다는 것(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 | 인증: 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했거나 확인했다는 것(공증인법 제57조). 공정증서: 진정한 것으로 추정(공증인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56조제1항) |
| 받는 곳 |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 |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 |
| 공증인에게 낼 때 수수료 | 1천 원(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2조) | 공정증서 작성 1만1천 원부터(같은 규칙 제2조), 인증은 그 10분의 5(제20조) |
| 기록·보존 |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성명과 문서 명목을 적음(민법 부칙 제3조제2항) | 공정증서로 작성한 차용증 원본 10년, 사서증서 인증서 사본 3년(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 |
자주 묻는 질문
-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내용까지 증명되나요?
- 민법 부칙 제3조는 확정일자인이 있는 사문서에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내용에 관한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차용증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에게 받으면 수수료는 1천 원입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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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출처
근거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 민법 (부칙 제3조)
-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제20조, 제22조)
- 공증인법 (제2조, 제57조)
- 민사소송법 (제356조)
-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차용증 공증하기」
공공 출처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안내 작성 방식과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