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증 양식과 알아둘 점
가족 사이에서도 차용증으로 금액·이자·갚는 방법을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빌려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의 규정이 있으니, 세금 판단은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과 쓰다 서식은 아래 법령·생활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근거 목록 보기
근거 확인일 2026년 11월 9일 · 처음 공개 · 수정 · 근거 조문·출처 보기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청구 사실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안내 보기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상대가 갚겠다고 약속했다면, 지불각서로 금액과 기한을 적어 둘 수 있습니다. 안내 보기
한눈에 보기
|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1년으로 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
|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 |
| 영수증 보관 | 소멸시효기간 동안(민사채권은 통상 10년) |
관련 법 조항 (일반 정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대출받은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다만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정 이자율과 기준금액은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최신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남겨 두면 좋은 기록
생활법령의 금전거래 체크리스트는 가족 사이의 금전거래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는 쓰다가 판단하지 않으므로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기록 | 언제 | 공공 안내 |
|---|---|---|
| 차용증 | 빌려줄 때 |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정확하게 적음(생활법령 「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
| 상대방 신분 확인 | 빌려줄 때 |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해 같은 사람인지 확인(생활법령 「차용증 작성하기」) |
| 본인 의사 확인·위임장 | 가족이 대신 빌리러 왔을 때 |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경우 본인에게 채무를 질 뜻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상과 위임장을 확인(체크리스트) |
| 영수증 |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때마다(일부라도) | 갚은 사항을 영수증으로 작성(민법 제474조 참조). 소멸시효기간 동안 보관하며 민사채권은 통상 10년(민법 제162조제1항) |
| 차용증 원본 | 다 갚았을 때 | 채무자가 원본을 돌려받음(생활법령 「차용증 작성하기」) |
차용증에 담을 수 있는 내용
쓰다의 차용증은 금액, 지급일, 이자(연이율), 변제기·분할 변제 방식, 변제 계좌를 적을 수 있으며, 분할 상환이라면 회차별 원금·이자·잔액 일정표를 부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가족 사이에도 차용증을 쓰나요?
- 가족 사이의 금전거래도 차용증 등으로 거래 조건을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 쓰다에서 증여세를 계산해 주나요?
- 아니요. 쓰다는 표준 양식 작성 보조 도구로, 세금 계산이나 개별 판단은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