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방법 — 준비할 것·비용·순서

지급명령은 돈처럼 정해진 양의 지급을 청구할 때 법원이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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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확인일 2026년 11월 7일 · 처음 공개 · 수정 · 근거 조문·출처 보기

아직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면, 빌려준 돈이나 밀린 물품·용역 대금을 청구한 사실을 먼저 내용증명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하기

다음에 돈을 빌려줄 때는 금액과 갚는 날을 적은 차용증을 받아 두면 나중에 청구할 때 필요한 자료를 모으기 쉬워집니다. 차용증 작성하기

한눈에 보기

지급명령 신청 방법 숫자·기간 요약
대상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 청구(민사소송법 제462조)
상대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민사소송법 제470조)
인지액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전자로 내면 그 10분의 9(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16조)
송달료당사자 1인당 6회분(재판예규 별표 1), 1회 5,640원(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떤 경우에 쓰는 절차인가요

빌려준 돈, 받지 못한 물품·용역 대금처럼 금액이 정해진 돈을 받아야 할 때 씁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그래서 상대에게 서류가 실제로 닿을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는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힙니다(같은 법 제468조). 상대가 금액이나 빚 자체를 다툴 것이 분명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알고 시작합니다.

신청 전에 모을 자료

청구하는 돈이 왜 생겼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 순서로 모읍니다. 신청서에 적을 날짜와 금액은 이 자료와 한 글자씩 맞춥니다.

  • 차용증·계약서·견적서처럼 약속을 적은 문서
  • 계좌이체 내역(보낸 날짜·금액·받는 사람이 보이는 화면이나 거래내역서)
  • 갚겠다고 한 문자·메신저 대화(날짜가 보이게 캡처)
  • 이미 보낸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상대의 이름과 서류를 받을 주소

비용 계산 예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0분의 1을 붙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2항),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를 붙입니다(같은 법 제16조). 소장 인지액은 1천만 원 미만이면 청구 금액의 1만분의 50,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에 5천 원을 더한 금액이고,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 그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같은 법 제2조).

송달료는 독촉사건 기준 당사자 1인당 6회분을 미리 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1회 송달료를 5,640원으로 안내합니다.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이나 전자소송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1,000만 원 청구, 채권자 1명·채무자 1명
항목계산금액
소장 인지액(비교용)10,000,000 × 45/10,000 + 5,00050,000원
지급명령 인지액(종이)50,000 × 1/105,000원
지급명령 인지액(전자)5,000 × 9/104,500원
송달료5,640 × 2명 × 6회67,680원

제출 순서

신청서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이나 법원 민원실에서 냅니다. 신청서 양식과 쓰는 칸은 공식 사이트의 서식·안내를 따르세요.

  • 1. 위의 자료를 모으고 청구 금액과 상대 주소를 확정합니다.
  • 2. 전자소송포털 또는 관할 법원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관할: 채무자 주소지 등, 민사소송법 제463조).
  • 3. 인지액과 송달료를 냅니다.
  • 4. 법원이 지급명령을 상대에게 송달합니다.
  • 5.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474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472조제2항).

이때 법원은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만큼을 더 내라고 정합니다(같은 법 제473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3항). 위 예시라면 50,000원에서 5,000원을 뺀 45,000원입니다(종이 기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각하됩니다.

도움을 받을 곳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 전화 132와 소송비용 자동계산을 안내합니다. 내 사건에 어떤 절차가 맞는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이런 공식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전자로 내면 그 10분의 9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16조). 1,000만 원을 채권자 1명이 채무자 1명에게 청구하면 전자 신청 인지액 4,500원, 송달료 67,680원(5,640원 × 2명 × 6회)입니다.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이의신청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2조).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만큼을 더 내야 합니다.
상대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다른 절차를 써야 하므로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먼저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