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쓰는 법과 하자 기간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에는 공사 내용, 착공일·완공일, 공사금액과 계약금·중도금·잔금, 지연 이율, 위약금, 하자 보수 기간을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는 무상 수리 기간을 실내건축 공사 1년, 창호 공사 2년(유리 1년)으로 둡니다.
이 글과 쓰다 서식은 아래 법령·생활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근거 목록 보기
근거 확인일 2026년 11월 5일 · 처음 공개 · 수정 · 근거 조문·출처 보기
이미 끝난 공사의 하자를 고쳐 달라고 요구할 때는 내용증명 안내를 참고하세요. 하자 보수 요구 내용증명 안내
한눈에 보기
| 표준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9호) |
|---|---|
| 무상 수리 기간 | 실내건축 공사 1년, 창호 공사 2년(유리 1년) |
| 위약금(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총 공사금액의 10% 이내 |
| 등록 업체 확인 |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 |
계약서에 적을 항목
말로만 정하면 나중에 무엇을 약속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아래 항목을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9호)가 시공업자에게 설명하게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조).
- 시공장소와 공사일정
-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와 지급방법
- 공사의 범위와 내역(자재의 제품·규격을 적은 내역서)
- 연체료와 지체보상금
- 계약보증과 해제, 위약금
- 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실제로 채운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총 공사금액 3,000만 원(부가세 포함), 2026년 11월 2일 착공, 11월 27일 완공, 지연 이율 연 12%, 위약금 10%, 유보금 5%로 정한 경우입니다.
| 구분 | 지급 시기 | 비율 | 금액 |
|---|---|---|---|
| 계약금 | 계약할 때 | 10% | 3,000,000원 |
| 중도금 | 공정 50% 때 | 40% | 12,000,000원 |
| 잔금 | 완공 검수 후 | 45% | 13,500,000원 |
| 유보금 | 완공 검수 후 12개월 | 5% | 1,500,000원 |
늦어질 때 하루 금액
표준계약서는 시공업자가 완공일을 지키지 못하면 소비자가 그때까지 낸 금액에 정한 이율을 적용해 물어 주게 합니다(제6조제2항). 이율 칸은 비워 두고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이율 범위에서 정하게 하므로, 하루 이율을 정할 기준값은 표준계약서에 없습니다.
위 예시에서 완공 전까지 낸 돈은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 연 12% ÷ 365 = 하루 약 4,931원이고, 10일이면 49,315원(10일 치를 한 번에 계산해 원 단위 아래를 버린 금액)입니다. 반대로 소비자가 공사비를 늦게 내면 같은 이율로 시공업자에게 물어 줍니다(제6조제1항).
하자 보수 기간
표준계약서는 공사 종료 후 실내건축 공사 1년, 창호 공사 2년(유리는 1년) 동안 균열, 누수, 파손 등의 하자를 무상으로 수리하게 합니다(제10조). 소비자의 부주의로 생긴 하자의 비용은 소비자가 냅니다.
민법은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 청구를 목적물을 넘겨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하도록 하고(제670조), 토지·건물 등 공작물에는 따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제671조). 내 공사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잔금을 낼 때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가 보수하거나 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표준계약서 제5조제2항).
등록 업체 확인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이면 건설업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표준계약서도 1,500만 원 이상이면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적습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서 업체 이름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사를 나눠 맡기면 합친 금액으로 보고, 재료를 직접 대면 그 값도 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비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표준계약서는 소비자 사정으로 공사 내용을 바꾸면 추가 비용을 소비자가 내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금액을 올리지는 못하게 합니다(제3조제4항, 제8조). 그래서 추가 공사는 금액을 적은 견적을 받고 문자나 서면으로 합의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사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 표준계약서는 책임 있는 쪽이 내는 위약금을,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총 공사금액의 10% 이내에서 정하고, 제작이나 공사를 시작한 뒤에는 실제 손해액으로 둡니다(제7조제3항). 민법은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제673조).
- 공사가 끝났는데 하자를 안 고쳐 주면 어떻게 하나요?
- 먼저 날짜와 사진을 남겨 업체에 알립니다.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하자 보수를 요구한 사실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다툼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근거와 출처
근거 확인일: 2026년 11월 5일
-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9호, 2018. 3. 21. 제정)
- 민법 (제670조, 제671조, 제673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공공 출처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안내 작성 방식과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