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환불·손해배상·하자 보수 요구 내용증명 쓰는 법
정해진 틀이 없는 요구도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구하는 것, 기한을 나눠 적습니다. 계약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민법 제543조), 상대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
이 글과 쓰다 서식은 아래 법령·생활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근거 목록 보기
근거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 처음 공개 · 수정 · 근거 조문·출처 보기
다음 공사부터는 계약서로 미리 정해 두면 하자 기간과 잔금 때문에 다툴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작성하기
손해배상 금액을 상대와 서로 정했다면, 합의서로 금액과 지급 날짜를 적어 둘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합의서 작성하기
상대가 환불·배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면, 각서로 금액과 기한을 받아 둘 수 있습니다. 각서 작성하기
어떤 때 쓰나요
빌려준 돈, 받지 못한 물품·용역 대금, 보증금 반환처럼 정해진 문장 틀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도, 상대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거나 요구한 사실을 남기고 싶을 때 씁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해지 통지: 헬스장·학원 이용 계약, 서비스 정기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릴 때
- 환불 요구: 산 물건·서비스의 대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때
- 손해배상 청구: 상대 때문에 생긴 손해를 물어 달라고 요구할 때
- 하자 보수 요구: 공사 업체나 판매자에게 공사·물건의 하자를 고쳐 달라고 요구할 때(집주인에게 집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는 수선 요구 내용증명).
나눠 적을 것
- 제목: 비워 두면 ‘통지서’로 적힙니다. 예) 계약 해지 통지, 환불 요구
-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사실만 날짜 순서대로
-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 해 주기를 바라는 일과 금액
- 기한(선택): 날짜로 적습니다. ‘빨리’, ‘조속히’ 대신 2026. 11. 30.처럼
- 지키지 않을 때(선택):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문장,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문장, 또는 아무 문장도 넣지 않음
- 우편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주소: 원본·등본·봉투의 성명과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용도별 예시 문장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내 상황의 날짜·금액·이름으로 바꿔 적습니다.
| 용도 | 무슨 일이 있었는지 | 요구하는 것 |
|---|---|---|
| 계약 해지 통지 | 2026. 3. 2. 수신인과 헬스장 12개월 이용 계약을 맺고 120만 원을 냈습니다. 2026. 9. 1. 이사로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위 계약을 해지합니다. 남은 기간의 이용료를 돌려주십시오. |
| 환불 요구 | 2026. 10. 1. 수신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외투를 25만 원에 샀습니다. 받은 다음 날 반품을 신청하였으나 환불을 거절당하였습니다. | 물건을 돌려받고 물건값 25만 원을 환불해 주십시오. |
| 손해배상 청구 | 2026. 9. 10. 수신인이 이삿짐을 옮기다 발신인의 냉장고 문을 파손하였고, 수리비 견적은 48만 원입니다. | 수리비 48만 원을 배상해 주십시오. |
| 하자 보수 요구 | 2026. 8. 10. 수신인과 욕실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마쳤습니다. 2026. 9. 20.부터 바닥 타일이 들뜨고 물이 새고 있습니다. | 욕실 바닥 타일을 다시 시공하고 누수를 고쳐 주십시오. |
보내기 전에 챙길 것
- 계약서, 영수증, 이체 내역, 주고받은 문자처럼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둡니다. 내용증명에 적은 날짜·금액이 이 자료와 같은지 맞춥니다.
- 계약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한 번 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43조). 해지할 권리가 있는지는 계약서 조항과 관련 법률을 먼저 확인합니다.
- 의사표시는 상대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 받았다는 증명이 필요하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욕설이나 위협하는 말은 나중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사실과 요구만 적습니다.
-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환불·하자 다툼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전에 소비자상담을 먼저 받도록 안내하고, 개인 간 거래처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는 대상에서 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자주 묻는 질문
- 정해진 양식이 없는 요구도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나요?
-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라서, 계약 해지 통지나 환불 요구처럼 정해진 틀이 없는 내용도 보낼 수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증명의 작성」). 다만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고 추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 계약 해지 통지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 받았는지 증명이 필요하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해지할 권리가 있는지는 계약서 조항과 관련 법에 따라 다릅니다.
- 기한을 꼭 적어야 하나요?
- 기한은 선택입니다. 적는다면 ‘빨리’ 대신 날짜로 적어야 언제까지 무엇을 해 달라는지가 분명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 — 준비물·요금·순서
- 누수·하자 수선 요구 내용증명 — 임대인에게 보내는 요청서
- 내용증명 비용 — 우체국 수수료와 매수 계산
- 손해배상 합의서 — 배상 금액 정하기와 부제소 조항
근거와 출처
근거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공공 출처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안내 작성 방식과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