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하자 수선 요구 내용증명 — 임대인에게 보내는 요청서
수선 요구 내용증명에는 임차 주택, 하자 내용, 처음 알린 날, 요구하는 조치와 기한을 적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이 글과 쓰다 서식은 아래 법령·생활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근거 목록 보기
근거 확인일 2026년 11월 8일 · 처음 공개 · 수정 · 근거 조문·출처 보기
상대와 금액이나 갚는 조건을 조정해 합의하기로 했다면, 합의서로 조정한 내용을 적어 둘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하기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가 갚겠다고 약속했다면, 지불각서로 금액과 기한을 적어 둘 수 있습니다. 안내 보기
빌린 집을 다시 빌려준다면 집주인 동의와 기간, 월세를 전대차 계약서에 적어 둘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서 작성하기
임대인의 수선의무 (일반 정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장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인의 권리·의무」).
생활법령은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를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 예로 들고, 사례 문답에서 난방시설 고장은 사소한 파손·장해로 보기 어려워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인의 권리·의무」).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가 고쳐야 하는지는 쓰다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요청서에 적는 것
- 임차한 주택의 주소
- 하자 내용과 발견한 날: 어디가, 어떻게 고장 났는지
- 처음 알린 날: 문자·전화로 먼저 알렸다면 그 날
- 요구하는 조치와 기한: 예) 누수 원인을 확인하고 천장을 수리, 날짜로
- 우편을 보내는 사람(임차인)과 우편을 받는 사람(임대인)의 성명·주소: 원본·등본·봉투의 성명과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수선 요구와 보증금 반환 요청
둘 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이지만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 항목 | 수선 요구 | 보증금 반환 요청 |
|---|---|---|
| 보내는 때 | 임대차기간 중 하자가 생겼을 때 |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이나 끝난 뒤 |
| 요구하는 것 | 하자 수선과 수선 일정 회신 | 보증금 반환 |
| 금액·계좌 | 적지 않음 | 보증금과 받을 계좌 |
| 작성 화면에 보여 주는 조문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
임대인이 수선하지 않을 때 (생활법령 안내)
생활법령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 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거절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을 청구하거나,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인의 권리·의무」, 차임 감액과 해지는 민법 제627조).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보내기 전에 챙길 것
- 하자 부위 사진과 처음 알린 문자 기록을 보관합니다.
- 기한은 ‘빨리’가 아니라 날짜로 적습니다.
- 아래층까지 물이 번졌다면 아래층 손해의 배상은 따로 합의할 일입니다. 합의 내용은 손해배상 합의서로 적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보일러가 고장 나면 누가 고쳐야 하나요?
- 생활법령 「임대인의 권리·의무」의 사례 문답은 난방시설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이나 장해로 보기 어려워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인의 권리·의무」).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가 고쳐야 하는지는 쓰다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수선 요구 내용증명에 수리비를 적어야 하나요?
- 쓰다의 수선 요청서는 금액을 적지 않고 하자 내용, 요구하는 조치, 기한을 적습니다. 수리비 정산이 필요하면 따로 합의해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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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출처
근거 확인일: 2026년 11월 8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인의 권리·의무」(수선의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증명의 작성」
- 민법 (제623조, 제627조)
-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2)
공공 출처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안내 작성 방식과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