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법적 효력 — 부제소 조항과 되돌릴 수 있는 경우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한 합의(화해)는 그 약정으로 효력이 생기고, 양보한 권리는 소멸합니다(민법 제731조, 제732조).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므로, 합의 금액과 그 근거 자료를 서명하기 전에 다시 맞춰 봅니다(민법 제733조).

이 글과 쓰다 서식은 아래 법령·생활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근거 목록 보기

근거 확인일 2026년 11월 13일 · 처음 공개 · 수정 · 근거 조문·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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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조정과 손해배상 중 어느 합의서를 쓸지는 합의서 양식

화해에 관한 민법 규정

  •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731조).
  •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732조).
  •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733조).

작성 예시: 930만 원 빚을 800만 원으로 정리한 합의서

가상의 한지우(갑, 채권자)와 오태민(을, 채무자)이 남은 빚 930만 원을 800만 원으로 줄여 한 번에 정리하고, 다 지급하면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서입니다. 지연손해금(연 12%)과 부제소 조항을 골랐을 때 쓰다 완성본에 들어가는 문장 그대로입니다.

갑과 을은 아래 사안에 관하여 서로 양보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합의의 대상) 을은 갑에게 금 구백삼십만원정 (₩9,300,000)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 합의의 대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을은 2025년 11월 3일 갑에게서 930만 원을 빌렸고 2026년 5월 3일까지 갚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갚지 못했다.

제2조 (합의 금액) 갑과 을은 제1조의 채무를 금 팔백만원정 (₩8,000,000)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을은 이 금액을 제3조에 따라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 (지급 기한 및 방법) 을은 위 금액을 2027년 2월 26일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제4조 (지급 장소) 지급은 갑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123-456789-01207, 예금주 한지우)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을이 지급 기한에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6조 (추가 청구 및 제소의 금지) 을이 이 합의서에 따른 금액을 모두 지급하면, 갑은 제1조의 사안에 관하여 이 합의서에서 정한 것 외에 을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위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되돌릴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2026년 11월 1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민법 원문이 정한 결과만 옮긴 표입니다. 실제 사안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는 표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명한 합의서를 되돌릴 수 있는지에 관한 민법 규정
상황민법 규정조문이 정한 결과
합의 금액을 잘못 계산한 것을 서명 뒤에 앎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함(민법 제733조)원칙적으로 착오 취소 불가
상대방의 화해당사자 자격을 잘못 알았음민법 제733조 단서착오 취소를 막는 본문이 적용되지 않음
분쟁 대상이 아닌 사항에 착오가 있었음민법 제733조 단서착오 취소를 막는 본문이 적용되지 않음
사기나 강박으로 서명함민법 제110조제1항취소할 수 있음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음민법 제104조무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민법 제103조무효

더 청구하거나 소송하지 않기로 한 조항(부제소 합의)

부제소 합의(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안의 것이어야 하고, 합의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인정됩니다(생활법령정보,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생활법령정보에 소개된 판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는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면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 합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쓰다의 조항은 ‘제1조의 사안에 관하여’, ‘민사상 소송’으로 범위를 한정한 고정 문구이며, 작성 화면에서 이 조항을 ‘정함’으로 고를 때만 들어갑니다. 특정 사안에서 이 조항이 유효한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것

  • 금액 근거: 원래 빚이나 손해 금액을 차용증, 이체 내역, 견적서로 다시 맞춘 뒤 합의 금액을 적습니다. 서명 뒤에는 금액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민법 제733조).
  • 서명하는 사람: 합의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실제 당사자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대신 서명한다면 위임장을 받아 둡니다.
  • 남은 손해: 부제소 조항을 넣는다면, 합의할 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손해가 없는지 한 번 더 살핍니다.

확인을 마쳤다면, 질문에 답해 부제소 조항을 넣을지 고른 합의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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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과의 관계

합의서는 당사자가 서명하는 문서로,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정한 집행권원(예: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이 아닙니다.

합의서대로 지급되지 않을 때 판결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로 만드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명 뒤에 합의 금액 계산이 틀린 걸 알았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는 예외로 정합니다.
합의서 한 장으로 상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합의서 자체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서는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화해는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자는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731조). 공증은 효력이 생기게 하는 절차가 아니라,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처럼 집행권원을 만들 때 씁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