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법적 효력 — 부제소 조항과 되돌릴 수 있는 경우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한 합의(화해)는 그 약정으로 효력이 생기고, 양보한 권리는 소멸합니다(민법 제731조, 제732조).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므로, 합의 금액과 그 근거 자료를 서명하기 전에 다시 맞춰 봅니다(민법 제733조).
이 글과 쓰다 서식은 아래 법령·생활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근거 목록 보기
근거 확인일 2026년 11월 13일 · 처음 공개 · 수정 · 근거 조문·출처 보기
금액 한글·숫자 함께 표기 · 나눠 갚는 일정표 자동 · 다 받으면 더 청구하지 않는 조항 선택 · 결제 전 전체 미리보기
채무 조정과 손해배상 중 어느 합의서를 쓸지는 합의서 양식
화해에 관한 민법 규정
-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731조).
-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732조).
-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733조).
작성 예시: 930만 원 빚을 800만 원으로 정리한 합의서
가상의 한지우(갑, 채권자)와 오태민(을, 채무자)이 남은 빚 930만 원을 800만 원으로 줄여 한 번에 정리하고, 다 지급하면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서입니다. 지연손해금(연 12%)과 부제소 조항을 골랐을 때 쓰다 완성본에 들어가는 문장 그대로입니다.
갑과 을은 아래 사안에 관하여 서로 양보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합의의 대상) 을은 갑에게 금 구백삼십만원정 (₩9,300,000)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 합의의 대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을은 2025년 11월 3일 갑에게서 930만 원을 빌렸고 2026년 5월 3일까지 갚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갚지 못했다.
제2조 (합의 금액) 갑과 을은 제1조의 채무를 금 팔백만원정 (₩8,000,000)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을은 이 금액을 제3조에 따라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 (지급 기한 및 방법) 을은 위 금액을 2027년 2월 26일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제4조 (지급 장소) 지급은 갑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123-456789-01207, 예금주 한지우)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을이 지급 기한에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6조 (추가 청구 및 제소의 금지) 을이 이 합의서에 따른 금액을 모두 지급하면, 갑은 제1조의 사안에 관하여 이 합의서에서 정한 것 외에 을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위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되돌릴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2026년 11월 1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민법 원문이 정한 결과만 옮긴 표입니다. 실제 사안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는 표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상황 | 민법 규정 | 조문이 정한 결과 |
|---|---|---|
| 합의 금액을 잘못 계산한 것을 서명 뒤에 앎 |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함(민법 제733조) | 원칙적으로 착오 취소 불가 |
| 상대방의 화해당사자 자격을 잘못 알았음 | 민법 제733조 단서 | 착오 취소를 막는 본문이 적용되지 않음 |
| 분쟁 대상이 아닌 사항에 착오가 있었음 | 민법 제733조 단서 | 착오 취소를 막는 본문이 적용되지 않음 |
| 사기나 강박으로 서명함 | 민법 제110조제1항 | 취소할 수 있음 |
|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음 | 민법 제104조 | 무효 |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 | 민법 제103조 | 무효 |
더 청구하거나 소송하지 않기로 한 조항(부제소 합의)
부제소 합의(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안의 것이어야 하고, 합의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인정됩니다(생활법령정보,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생활법령정보에 소개된 판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는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면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 합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쓰다의 조항은 ‘제1조의 사안에 관하여’, ‘민사상 소송’으로 범위를 한정한 고정 문구이며, 작성 화면에서 이 조항을 ‘정함’으로 고를 때만 들어갑니다. 특정 사안에서 이 조항이 유효한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것
- 금액 근거: 원래 빚이나 손해 금액을 차용증, 이체 내역, 견적서로 다시 맞춘 뒤 합의 금액을 적습니다. 서명 뒤에는 금액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민법 제733조).
- 서명하는 사람: 합의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실제 당사자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대신 서명한다면 위임장을 받아 둡니다.
- 남은 손해: 부제소 조항을 넣는다면, 합의할 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손해가 없는지 한 번 더 살핍니다.
확인을 마쳤다면, 질문에 답해 부제소 조항을 넣을지 고른 합의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서, 질문에 답해 채우기 · 4,900원강제집행과의 관계
합의서는 당사자가 서명하는 문서로,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정한 집행권원(예: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이 아닙니다.
합의서대로 지급되지 않을 때 판결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로 만드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서명 뒤에 합의 금액 계산이 틀린 걸 알았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는 예외로 정합니다.
- 합의서 한 장으로 상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 합의서 자체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 합의서는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나요?
- 아닙니다. 화해는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자는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731조). 공증은 효력이 생기게 하는 절차가 아니라,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처럼 집행권원을 만들 때 씁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