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나홀로소송 절차 — 대상 금액·비용·순서

소액소송은 3,000만 원 이하의 돈 등을 청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에 쓰는 절차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피고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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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확인일 2026년 11월 7일 · 처음 공개 · 수정 · 근거 조문·출처 보기

아직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면, 빌려준 돈이나 밀린 물품·용역 대금을 청구한 사실을 먼저 내용증명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하기

다음에 돈을 빌려줄 때는 금액과 갚는 날을 적은 차용증을 받아 두면 나중에 청구할 때 필요한 자료를 모으기 쉬워집니다. 차용증 작성하기

한눈에 보기

소액소송 절차 숫자·기간 요약
대상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 금전 등 지급 청구(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 서면(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송달료당사자 수 × 10회분, 1회 5,640원(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 소송대리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가능(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어떤 사건이 소액사건인가요

소를 낼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빌려준 돈 2,000만 원을 돌려 달라는 청구라면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소액사건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지급명령과 무엇이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하고,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2조). 소액소송은 처음부터 소를 내는 절차이고, 법원은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합니다(같은 법 제5조의4).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5조의7).

소를 내기 전에 모을 자료

재판에서 사실을 보여 줄 자료입니다. 소장에 적을 날짜·금액은 이 자료와 맞추고, 낼 때는 사본을 준비합니다.

  • 차용증·계약서·견적서처럼 약속을 적은 문서
  • 계좌이체 내역(날짜·금액·받는 사람이 보이게)
  • 갚겠다고 한 문자·메신저 대화(날짜가 보이게 캡처)
  • 이미 보낸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상대의 이름과 소장을 받을 주소

비용 계산 예

소장 인지액은 1천만 원 미만이면 청구 금액의 1만분의 50,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에 5천 원을 더한 금액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6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소액사건 송달료를 당사자 수 × 10회분, 1회 5,640원으로 안내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이나 전자소송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원고 1명·피고 1명 소액사건 비용 예시
청구 금액인지액(종이)인지액(전자)송달료
500만 원25,000원22,500원112,800원
2,000만 원95,000원85,500원112,800원

제출 순서

소장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이나 법원 민원실에서 냅니다. 소장 양식과 쓰는 칸은 공식 사이트의 서식·안내를 따르세요.

  • 1. 자료를 모으고 청구 금액과 상대 주소를 확정합니다.
  • 2. 전자소송포털 또는 법원에서 소장을 작성합니다.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 3. 인지액과 송달료를 내고 소장을 제출합니다.
  • 4.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면 피고에게 송달되고, 피고가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같은 법 제5조의3·제5조의4).
  • 5. 변론기일에 직접 가기 어려우면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합니다(같은 법 제8조).

도움을 받을 곳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 전화 132와 소송비용 자동계산을 안내하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는 나홀로 민사소송 절차가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 무엇을 어떻게 청구할지는 이런 공식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소송은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소를 낼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 지급 청구가 소액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500만 원을 원고 1명이 피고 1명에게 청구하면 인지액 25,000원(전자 22,500원), 송달료 112,800원(5,640원 × 2명 × 10회)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6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가족이 대신 법원에 갈 수 있나요?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는 서면으로 증명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