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법적 효력 — 강제집행·무효·소멸시효

각서는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며, 강제집행까지 대비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사기·강박으로 쓴 각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글과 쓰다 서식은 아래 법령·생활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근거 목록 보기

근거 확인일 2026년 11월 13일 · 처음 공개 · 수정 · 근거 조문·출처 보기

공증이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는 일반 안내를 참고하세요. 안내 보기

약속한 금액이나 기한을 상대와 다시 정하기로 했다면, 합의서로 조정한 내용을 적어 둘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하기

강제집행과의 관계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쌀처럼 같은 종류·품질의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쓰다에서 만든 각서는 당사자가 서명하는 문서(사서증서)로, 이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각서에 공증인 인증(사서증서 인증)을 받아도 그 자체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공정증서는 돈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을 일정한 수량만큼 주기로 한 청구에만 쓰이므로, 특정한 물건을 넘기거나 어떤 행위를 하기로 한 약속(이행각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인낙(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경우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민법 제103조).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민법 제104조).

지불각서와 소멸시효

생활법령 100문 100답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라도 채무자가 지불각서를 써 주는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84조제1항).

차용증과 지불각서의 차이

둘 다 약속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금전소비대차는 차용증이 없어도 당사자의 약정으로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98조).

차용증과 지불각서 비교(쓰다 양식 기준)
항목차용증지불각서
쓰는 때돈을 새로 빌려줄 때이미 생긴 채무(빌린 돈, 밀린 대금 등)를 갚기로 약속할 때
서명하는 사람채권자와 채무자(연대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도)각서를 써 주는 사람(작성자)
이자이자 약정(대통령령으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0% 한도,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을 적을 수 있음정한 금액을 이자 없이 갚는 틀
보관같은 내용으로 여러 부를 만들어 각자 보관원본을 각서를 받는 사람이 보관

자주 묻는 질문

각서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각서는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이지만,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정한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각서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송을 내는 절차를 거칩니다.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공증인이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으면 그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법원 안내나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억지로 쓴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차용증에 쓴 내용을 각서에 옮길 수 있나요?
같은 브라우저 창에서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각서 작성 화면에서 ‘작성한 차용증 내용으로 채우기’로 당사자·금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러온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