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법적 효력 — 강제집행·무효·소멸시효
각서는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며, 강제집행까지 대비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사기·강박으로 쓴 각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글과 쓰다 서식은 아래 법령·생활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근거 목록 보기
근거 확인일 2026년 11월 13일 · 처음 공개 · 수정 · 근거 조문·출처 보기
공증이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는 일반 안내를 참고하세요. 안내 보기
약속한 금액이나 기한을 상대와 다시 정하기로 했다면, 합의서로 조정한 내용을 적어 둘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하기
강제집행과의 관계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쌀처럼 같은 종류·품질의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쓰다에서 만든 각서는 당사자가 서명하는 문서(사서증서)로, 이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각서에 공증인 인증(사서증서 인증)을 받아도 그 자체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공정증서는 돈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을 일정한 수량만큼 주기로 한 청구에만 쓰이므로, 특정한 물건을 넘기거나 어떤 행위를 하기로 한 약속(이행각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인낙(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경우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민법 제103조).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민법 제104조).
지불각서와 소멸시효
생활법령 100문 100답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라도 채무자가 지불각서를 써 주는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84조제1항).
차용증과 지불각서의 차이
둘 다 약속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금전소비대차는 차용증이 없어도 당사자의 약정으로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98조).
| 항목 | 차용증 | 지불각서 |
|---|---|---|
| 쓰는 때 | 돈을 새로 빌려줄 때 | 이미 생긴 채무(빌린 돈, 밀린 대금 등)를 갚기로 약속할 때 |
| 서명하는 사람 | 채권자와 채무자(연대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도) | 각서를 써 주는 사람(작성자) |
| 이자 | 이자 약정(대통령령으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0% 한도,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을 적을 수 있음 | 정한 금액을 이자 없이 갚는 틀 |
| 보관 | 같은 내용으로 여러 부를 만들어 각자 보관 | 원본을 각서를 받는 사람이 보관 |
자주 묻는 질문
- 각서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각서는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이지만,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정한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각서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송을 내는 절차를 거칩니다.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공증인이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으면 그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법원 안내나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억지로 쓴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 차용증에 쓴 내용을 각서에 옮길 수 있나요?
- 같은 브라우저 창에서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각서 작성 화면에서 ‘작성한 차용증 내용으로 채우기’로 당사자·금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러온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 각서 공증 받는 법과 비용 — 인증·공정증서 차이
- 지불각서 양식과 쓰는 법 — 금액·갚는 날·나눠 갚기
- 차용증 법적 효력 — 공증·강제집행과의 관계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 차용증과 같은 문서·조항별 작성법
- 빌려준 돈 받는 법 — 자료 모으기부터 내용증명까지
근거와 출처
근거 확인일: 2026년 11월 13일
- 민사집행법 (제56조)
- 공증인법 (제56조의2)
-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10조, 제184조, 제598조)
- 이자제한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462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 100답 「시효이익의 포기」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공공 출처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안내 작성 방식과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