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서
빌린 집이나 가게를 다시 빌려줄 때 쓰는 계약서와, 집주인이 동의했다는 동의서입니다. 집주인(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시 빌려주면 집주인이 원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계약서와 함께 동의서를 받아 두세요.
이 문서가 맞나요? 빌린 집·가게를 다시 빌려준다면 전대차 계약서입니다. 다른 경우: 차용증(돈을 빌려주거나 빌린다) · 내용증명(돈·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해지·환불을 공식 요구한다) · 각서(돈을 갚거나 무언가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는다) · 합의서(빚을 다시 정하거나 손해배상 금액을 정한다) · 변제 확인서(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 · 위임장(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공사를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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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양식 (무료) | 완성본 (4,900원) | |
|---|---|---|
| 채우는 방법 | 출력해 손으로 쓰거나 PDF 편집기로 | 질문에 답하기(휴대폰·PC) |
| 해당 없는 조항 | 직접 지우거나 빈칸으로 | 고른 답에 맞게 빠짐 |
| 금액·날짜 표기 | 직접 적기 | 금액 한글 병기·날짜 형식 자동 |
| 결제 전 확인 | - | 입력한 내용으로 본문 전체 미리보기 |
| 결제 후 오타 | - | 15분 안에 고쳐 최대 5번 다시 받기 |
| 기간·월세 | 직접 확인·계산 | 원래 계약을 넘는 기간 다시 묻기, 월세 지급 일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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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무엇을 만드나요?
준비할 것: 집주인·세입자·새로 빌리는 사람 이름, 원래 계약 기간, 보증금·월세(약 5분)
표시는 꼭 입력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집주인(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시 빌려주면 집주인이 원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계약서와 함께 동의서를 받아 두세요. 건물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32조). 내 경우가 작은 부분인지는 사안마다 달라 여기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 사람의 관계
전대차에는 집주인(임대인), 다시 빌려주는 사람(전대인), 새로 빌리는 사람(전차인)이 있습니다.
| 경우 | 효과 |
|---|---|
|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 | 임대인이 원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제629조) |
| 임대인 동의를 받고 전대 |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짐, 전대인에게 낸 월세로 임대인에게 맞서지 못함(제630조) |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원래 계약을 끝냄 | 동의받은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음(제631조) |
| 건물의 작은 부분을 쓰게 함 | 위 세 조문이 적용되지 않음(제632조) |
작성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원래 임대차 계약서에 전대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둔 내용이 있는지 봅니다.
- 전대 기간은 원래 계약이 끝나는 날을 넘기지 않게 정합니다. 더 길게 빌려주려면 원래 계약을 먼저 연장합니다.
- 주택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4호).
- 상가는 계약 갱신 규정이 전대차에도 적용되고, 동의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 기간 안에 대신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금액이 크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임대인이 원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주택과 상가에서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사유도 됩니다. 전대차 계약서·전대 동의서 쓰는 법
- 전대 기간을 원래 계약보다 길게 정할 수 있나요?
- 전대인은 자기가 빌린 기간을 넘어 빌려줄 권리가 없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더 길게 빌려주려면 집주인과 원래 계약을 먼저 연장합니다. 쓰다에서는 원래 계약이 끝나는 날을 넘는 기간은 다시 묻습니다. 전대차 계약서·전대 동의서 쓰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