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서 작성 기준
근거 자료 확인일(적용일): 2026년 11월 5일. 법령이나 공공자료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 항목
임대인 동의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첫 화면에 알리고, 동의서를 함께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건물의 작은 부분을 쓰게 하는 경우의 예외도 안내하되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래 임대차 계약
전대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묻고, 문서에 확인 사항으로 적습니다.
근거 공공자료전대 기간
전대 기간이 원래 계약이 끝나는 날을 넘으면 다시 묻습니다.
근거 공공자료해당 없음(당사자 약정)전대 보증금·월세·지급일
당사자가 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습니다(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은 아님).
근거 공공자료해당 없음(당사자 약정)동의서의 확인 사항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고 전대인에게 낸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맞서지 못하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는 조문을 그대로 적습니다.
근거 공공자료주택·상가 안내
주택은 동의 없는 전대가 갱신 거절 사유이고, 상가는 전대차에도 갱신 규정이 적용되며 동의받은 전차인이 대신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문을 체크리스트에 적습니다.
| 항목 | 쓰다가 반영하는 방식 | 근거 공공자료 |
|---|---|---|
| 임대인 동의 |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첫 화면에 알리고, 동의서를 함께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건물의 작은 부분을 쓰게 하는 경우의 예외도 안내하되 판단하지 않습니다. | |
| 원래 임대차 계약 | 전대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묻고, 문서에 확인 사항으로 적습니다. | |
| 전대 기간 | 전대 기간이 원래 계약이 끝나는 날을 넘으면 다시 묻습니다. | 해당 없음(당사자 약정) |
| 전대 보증금·월세·지급일 | 당사자가 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습니다(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은 아님). | 해당 없음(당사자 약정) |
| 동의서의 확인 사항 |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고 전대인에게 낸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맞서지 못하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는 조문을 그대로 적습니다. | |
| 주택·상가 안내 | 주택은 동의 없는 전대가 갱신 거절 사유이고, 상가는 전대차에도 갱신 규정이 적용되며 동의받은 전차인이 대신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문을 체크리스트에 적습니다. |
조항
원래 계약이 끝날 때
기간 만료 등으로 끝나면 전대차도 끝난다고 적되,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끝낸 경우 동의받은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조문을 함께 적습니다. 이 조문에 어긋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지
집(주택)은 월세 2기 연체 기준(민법 제640조), 가게·사무실(상가)은 3기 연체 기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같은 법 제13조제1항으로 전대차에도 적용)을 씁니다. 상가에 2기 기준을 넣으면 새로 빌리는 사람(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15조).
원상복구·넘겨줄 때 상태
당사자가 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습니다(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은 아님).
근거 공공자료해당 없음(당사자 약정)특약사항 (선택)
‘정함’을 고를 때만, 적은 문장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깁니다.
근거 공공자료해당 없음(당사자 약정)
| 조항 | 쓰다가 반영하는 방식 | 근거 공공자료 |
|---|---|---|
| 원래 계약이 끝날 때 | 기간 만료 등으로 끝나면 전대차도 끝난다고 적되,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끝낸 경우 동의받은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조문을 함께 적습니다. 이 조문에 어긋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
| 해지 | 집(주택)은 월세 2기 연체 기준(민법 제640조), 가게·사무실(상가)은 3기 연체 기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같은 법 제13조제1항으로 전대차에도 적용)을 씁니다. 상가에 2기 기준을 넣으면 새로 빌리는 사람(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15조). | |
| 원상복구·넘겨줄 때 상태 | 당사자가 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습니다(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은 아님). | 해당 없음(당사자 약정) |
| 특약사항 (선택) | ‘정함’을 고를 때만, 적은 문장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깁니다. | 해당 없음(당사자 약정) |
결제 후 함께 받는 것
- 월세 지급 일정표(전대차 계약서를 만들 때)
- 서명 전 체크리스트
쓰다가 하는 일
- 정해진 서식에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문구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 보증금·월세를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습니다
- 전대 기간이 원래 계약이 끝나는 날을 넘으면 다시 묻습니다
- 전대차 계약서를 만들 때(동의서만 만들 때 제외) 월세 지급 일정표를 고정 계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쓰다가 하지 않는 일
- 개별 사안이 어떤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 문서의 법적 효력이나 분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법률 자문을 하지 않고, 변호사·법무사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 소송·지급명령·공증을 대신하지 않고, 법원·검찰에 내는 서류는 만들지 않습니다
참고: 법무사법 제2조 (업무)
빈 양식 0원완성본 4,900원(부가세 포함)
결제 즉시 완성본 제공 · 결제 후 15분 동안 최대 5번 다시 받기(같은 내용을 PDF·한글·워드로 받는 것은 1번) · 배송 없음 · 환불 정책받은 파일은 보통 ‘다운로드’ 폴더(휴대폰은 ‘파일’ 앱)에 저장됩니다(기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