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 기준
근거 자료 확인일(적용일): 2026년 9월 29일. 법령이나 공공자료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 항목
발신인·수신인 성명·주소
문서와 봉투의 성명·주소가 같아야 하므로 같은 값을 쓰도록 안내합니다.
근거 공공자료용도별 사실관계(대여금·미지급 대금·보증금)
용도별 고정 문장 틀에 입력한 날짜·금액·내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추가로 적은 사실은 고치지 않고 옮깁니다.
근거 공공자료요구 사항과 이행 기한, 받을 계좌
당사자가 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습니다(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은 아님).
근거 공공자료해당 없음(당사자 약정)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 (보증금)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을 일반 안내로만 보여 주고, 입력한 날짜가 적절한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공공자료
| 항목 | 쓰다가 반영하는 방식 | 근거 공공자료 |
|---|---|---|
| 발신인·수신인 성명·주소 | 문서와 봉투의 성명·주소가 같아야 하므로 같은 값을 쓰도록 안내합니다. | |
| 용도별 사실관계(대여금·미지급 대금·보증금) | 용도별 고정 문장 틀에 입력한 날짜·금액·내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추가로 적은 사실은 고치지 않고 옮깁니다. | |
| 요구 사항과 이행 기한, 받을 계좌 | 당사자가 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습니다(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은 아님). | 해당 없음(당사자 약정) |
|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 (보증금) |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을 일반 안내로만 보여 주고, 입력한 날짜가 적절한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조항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 (보증금, 선택)
켤 때만 들어갑니다.
근거 공공자료법적 절차 검토 알림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고정 문장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거나 권하지 않습니다.
근거 공공자료
| 조항 | 쓰다가 반영하는 방식 | 근거 공공자료 |
|---|---|---|
|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 (보증금, 선택) | 켤 때만 들어갑니다. | |
| 법적 절차 검토 알림 |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고정 문장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거나 권하지 않습니다. |
결제 후 함께 받는 것
- 본문 PDF: 인터넷우체국 문서첨부 조건(쪽번호·꼬리말 없음, 여백 위 20·아래 40·좌우 15mm 이상)에 맞춘 PDF/A-1b
- 발송 방법 안내 PDF: 우체국 창구·인터넷우체국 절차, 수수료, 발송 후 알아둘 것(최고와 시효중단, 임차권등기명령)
쓰다가 하는 일
- 정해진 서식에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문구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습니다
- 이자·지연손해금 연이율이 20%를 넘으면 기준을 안내합니다
- 분할 상환·지급 일정표를 고정 계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쓰다가 하지 않는 일
- 개별 사안이 어떤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 문서의 법적 효력이나 분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법률 자문을 하지 않고, 변호사·법무사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 소송·지급명령·공증을 대신하지 않고, 법원·검찰에 내는 서류는 만들지 않습니다
참고: 법무사법 제2조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