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기준
근거 자료 확인일(적용일): 2026년 9월 30일. 법령이나 공공자료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 항목
갑(받을 사람)·을(줄 사람) 인적사항
당사자가 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습니다(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은 아님).
근거 공공자료해당 없음(당사자 약정)합의의 대상(기존 채무 금액·사실관계)
사실관계는 적은 그대로 옮깁니다.
근거 공공자료해당 없음(당사자 약정)합의 금액·지급 방법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는 약정(화해)의 틀로 적습니다.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공공자료손해배상 금액 합의
민사상 손해의 근거 조문만 일반 정보로 안내합니다.
근거 공공자료
| 항목 | 쓰다가 반영하는 방식 | 근거 공공자료 |
|---|---|---|
| 갑(받을 사람)·을(줄 사람) 인적사항 | 당사자가 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습니다(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은 아님). | 해당 없음(당사자 약정) |
| 합의의 대상(기존 채무 금액·사실관계) | 사실관계는 적은 그대로 옮깁니다. | 해당 없음(당사자 약정) |
| 합의 금액·지급 방법 |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는 약정(화해)의 틀로 적습니다.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
| 손해배상 금액 합의 | 민사상 손해의 근거 조문만 일반 정보로 안내합니다. |
조항
추가 청구·민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 (선택)
부제소 합의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범위 안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되고 합의 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인정되므로, 문구를 "제1조의 사안에 관한 민사상 소송"으로 한정했습니다. 유효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기한이익의 상실 (선택)
연 20%를 넘으면 감액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쓸 수 없는 경우
형사 합의·처벌불원·고소 취하, 교통사고·폭행 등 형사 사건과 얽힌 합의, 이혼·양육·상속 합의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근거 공공자료해당 없음(당사자 약정)
| 조항 | 쓰다가 반영하는 방식 | 근거 공공자료 |
|---|---|---|
| 추가 청구·민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 (선택) | 부제소 합의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범위 안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되고 합의 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인정되므로, 문구를 "제1조의 사안에 관한 민사상 소송"으로 한정했습니다. 유효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
| 지연손해금·기한이익의 상실 (선택) | 연 20%를 넘으면 감액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 |
| 쓸 수 없는 경우 | 형사 합의·처벌불원·고소 취하, 교통사고·폭행 등 형사 사건과 얽힌 합의, 이혼·양육·상속 합의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 해당 없음(당사자 약정) |
결제 후 함께 받는 것
- 지급 일정표(나누어 지급할 때)
- 작성 후 체크리스트: 화해계약과 착오, 사기·강박, 불공정한 법률행위
- 지급일 캘린더 파일(.ics)
쓰다가 하는 일
- 정해진 서식에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문구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습니다
- 이자·지연손해금 연이율이 20%를 넘으면 기준을 안내합니다
- 분할 상환·지급 일정표를 고정 계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쓰다가 하지 않는 일
- 개별 사안이 어떤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 문서의 법적 효력이나 분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법률 자문을 하지 않고, 변호사·법무사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 소송·지급명령·공증을 대신하지 않고, 법원·검찰에 내는 서류는 만들지 않습니다
참고: 법무사법 제2조 (업무)